미 망명신청 했던 두 명의 탈북자 추방판결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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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 주 이민법정은 지난해 11월초 멕시코를 통해 애리조나로 밀입국해 망명신청을 했던 탈북자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의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애리조나 이민국 구치소에 있는 한창권 씨로부터 이원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난 1992년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갔다 탈출해 1994년 남한으로 갔던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는 지난해 11월5일 멕시코에서 애리조나 주 국경을 넘다 체포되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애리조나 플로렌스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되었다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한창권 씨가 전했습니다. 그는 판사는 남한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의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맞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심한 구타가 아닌)적게 맞았고, 남북관계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첩이 들어올 수 있어 어느 정도 조사과정에서 구타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래서 기각 시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또 엄명철 씨의 경우는 두 번씩 캐나다로 밀입국했다 남한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남한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엄명철 씨는 맞은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캐나다에 두 번이나 왔다 다시 남한 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해를 안 받지 않았나 잡혀간 적이 없지 않았나 그러니 이제 돌아가도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기각 시킨다고.“

한창권 씨는 재판 전 변호사로부터 진술과 답변 증거자료는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망명 허용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지만 하지만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에 달렸다는 얘기를 들어 망명신청에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망명을 신청한 기본(망명)원인이 한국에 와서 탈북자협회를 조직을 해서 구속이 되었고, 증거자료가 매를 얼마나 맞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탈북자협회 조직 후 탄압을 받았다고 한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한편 두 탈북자들의 재 &# xD310;을 위해 변호사 선임과 함께 통역할 사람을 주선하며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를 도왔던 애리조나 주 이북5도민연합회 유래경 회장은 한인들이 이들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북한인권법 302조에 반하는 여건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변호사도 3분을 바꾸어 가면서 했고 임상심리학자 두 분을 면담해서 좋은 보고서도 받고 해서 우리로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마음으로 서운한 생각이 있지만 재판관이 말한 것은 북한인권법에 한국을 거쳐서 오는 사람은 망명신청이 안 된다는 항목이 있어 이것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간의 협정도 있고.

“이분들이 말하는 물리적인 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과 남한이 아직 평화를 같이 나누는 단계가 아니라 전쟁 중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오던지 사람들을 심문하고 그 사람의 신원이 어떤지 확인하는 작업을 남북한이 다 한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불쾌감이나 어떠한 것 들이 가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 회장은 이들의 처음 재판 때는 참여를 했는데 이번 마지막 판결 때는 외부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허용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당사자만 입장이 되었고 그 외 사람들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미국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와 이번 판결로 보아 이제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밀입국을 통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무모한 일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것처럼 북한을 탈출한 분들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엄 선생, 한 선생처럼 오는데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다 오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받지를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 회장은 하지만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탈북자들에게는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가 몇 번이고 남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남한에서 살지 않고 3국을 통해서 들어오면 일이 쉽다고 얘기를 해 3국을 통해 직접 온다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는 앞으로 2 &# xC8FC; 안에 추방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추방령 판결이 내리면 2주간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기각결정에 항소를 할 수 는 있지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협조를 한다면 가능한데 변호사에게 계속 부탁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으면 부탁드리지만 가능성이 없게 판명이 되고 이분들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 구치소에 계속 있으면서 고생할 수는 없죠.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노력을 해 보겠지만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창권 씨 역시 항소 하지 않을 뜻을 전했습니다.

“5월 7일이 되면 만기 6달이 되거든요. 같은 죄목가지고 항소는 할 수 없고요. 이 사건 가지고 항소해 봐야 시간낭비고 그래서 항소는 포기합니다.“

유래경 회장은 아직도 지금 국경지역에는 밀입국을 시도하기 위한 탈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가 멕시코와의 국경이 제일 넓게 자리를 잡은 주이기 때문에 지난 2002년에 러시아로부터 탈북자 두 분이 오신적도 있고 이번에 또 왔고 앞으로 애리조나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해 발효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남한에 일단 정착한 탈북자의 경우 미국 망명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씨처럼 남한에 살다 미국에 밀입국해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더라 &# xB3C4; 남한에 돌아갈 경우 당국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보이지 않는 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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