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고조]“북한 거래은행에 주의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로 북한 돈을 거래하는 은행에 재무부의 주의 권고를 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내놓았습니다.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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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이 마련될 때까지 미국 재무부가 북한 돈을 거래하는 은행에 주의 권고를 우선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내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전미북한위원회의 카린 리 사무총장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기자와 만나 대북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미국 정부는 재무부의 은행감독권을 이용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arin Lee: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는 해제됐지만,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북한 돈을 거래하는 은행에 주의를 내렸던 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확정할 때까지 미국 정부는우선 북한 돈을 거래하는 은행에 주의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리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의 동결과 같은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면적인 금융제재의 부담감을 감안할 때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 재무부의 주의 권고를 내리면서 북한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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