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탈북자위한 교육지원금 2500만원 책정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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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제2의 도시인 부산시는 올해 탈북자 직업교육과 인성교육 등을 위해 2,500백만원, 미화로 약 2만5천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부산시 여성사회복지국 최을림 탈북자 담당으로부터 현재 부산시의 탈북자의 남한정착 지원과 관련 자세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독거노인 즉, 홀로살고 있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부산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보건복지여성국 직원이 나서 현장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황과 경제활동,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부산거주 탈북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현재 430여명 373세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부산시 탈북자 담당 최을림 주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10명중 8명 정도가 안정적인 정규 직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을림: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남한사회조기정착과 관련 최 담당은 시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 탈북자 스스로의 경제자립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을림: 저분들은 자본주의 개념이 없습니다. 북한사회는 공산주의로 분배가 똑같지 않습니까.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던 똑같이 돈을 받아야 한다. 나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직업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준다는 의식보다는 저분들이 남한사회에서 경제를 제대로 알고 자본주를 알아서 자기 자신을 남한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한 통일부는 실제로 지난 2005년 1월 탈북자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정착지원금을 줄이고 가산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탈북자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법을 바꾼바 있습니다.

최을림: 2004년까지는 탈북자에 대해서 무조건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한 가구에 대해서 1인분을 추가로 줬는데 2005년부터는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에 한해서만 1인분을 추가하고 그 이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똑같이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해 국적을 받은 후 거주지 배정을 받으면 남한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돼서 매월 일정액의 최저 생활보장금을 받게 되며 지난 2005년 1월부터 남한주민과 그 수준을 같게 재조정한 것 입니다. 남한에서 탈북자 업무는 크게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최을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비를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전반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부 소관사항이 되겠고 탈북자 전반적인 정책 사항은 통일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생계비, 주거지원 등 지원정책은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를 지급할 때는 국비가 80퍼센트, 시에서 2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최을림 탈북자 담당은 부산시는 탈북자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2005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탈북자지원센터를 부산 YWCA에 개설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을림: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현재 부산일보와 새터민 지원센터가 합심해서 많은 지역사회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남한사회 시민들에게 탈북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새터민 지원센터에서는 탈북자들을 체계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시키는 일을 맡고 있고, 부산종합복지관에서는 북한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지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서 2세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부산광역시 탈북자종합 지역협의회에서는 민관의 종합적인 탈북자지원을 체계적인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지난해 1천만원 미화로 1만 달러이던 탈북자지원 사업비를 올해는 두 배반 가량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을림: 2006년도에는 지금현재 사업비 2,500만원을 새터민 센터에 지원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로는 남한사회의 이해 직업훈련 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연령대가 20-50세 가지 250명 정도 가량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은 새터민 지원센터에다 분기별로 위탁해서 남한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부산거주 탈북자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들은 27퍼센트이며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탈북자는 10명중 3명이 채 안 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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