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은 실패작“-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핵확산 개입이 보여주듯이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위험하다고 하버드대학의 핵확산 전문가인 앨리슨 (Graham Allison)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는 ‘핵책임 독트린’을 천명하고,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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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에 개입했음이 미국 정보당국의 자료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사안을 제3세계에 대한 북한의 핵확산 증거로 볼 수 있는가?

Prof. Allison: While there are some unanswered questions, the evidence that they presented, the evidence that they briefed on a classifed basis more broadly make that high-confidence judgment that this was a reactor being built with North Korea assistence, North Koreans visited there....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보면 시리아가 원자로를 지으면서 북한의 지원을 받았고, 북한측 인사가 방문했다는 증거를 보면 북한의 개입사실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북한이 제3국, 이번 경우는 시리아에게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원자로를 팔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 명백한 증거라고 본다. 6자회담 핵합의를 보면 북한은 핵물질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시리아건을 보면 북한 김정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완벽히 돼있음을 또다시 일깨워준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의 제3세계로의 핵물질 확산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런데 이번 시리아 핵확산 개입 증거가 나왔지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Prof Allison: I think the Bush adminstration's strategy and execution in the poilicy of North Korea has been both unsucessful and dangerous. First, the bottom line, when President Bush entered office, North Korea had two-bomb worth of plutonium...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 그리고 집행은 성공하지도 못했고 위험했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북한은 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은 10개 분량의 핵폭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핵실험도 이미 단행했다. 부시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두 번째로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하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를 줬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실험도 하고 핵실험도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어떤 중대한 조치도 당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경고가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다보니 김정일과 측근들은 뭘해도 괜챦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보는 데, 이는 불행한 일이다.

*부시 대통령의 나약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방조했다는 뜻인가?

Prof. Allison: I wouldn't put it quite that way. What I would say is that Kim Jong Il is inclined to sell whatever North Korea makes to whomever will pay him. This is his character and his nature, his mode of operation....

꼭 그렇게 단정하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누구든 돈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팔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게 그의 성격이고 행동방식이다. 다시말해 김정일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는 사람이다. 불행히도 김정일의 그런 도전을 맞서는 데 있어 부시 대통령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과 핵합의를 하면서 북한이 시리아와 핵협력을 진행하리라고 감히 믿기나 했겠는가? 그러나 김정일은 이를 해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는가?

Prof. Allison: I think there are two things to do. The first is what I call 'doctrine of nuclear accountability', and to try to persuade them that we really mean it...

내가 볼 때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북한같은 핵확산 잠재국에 대해서 ‘핵책임 독트린’을 선포하고, 이게 빈말이 아님을 설득시키는 일이다. 즉 ‘당신이 핵폭탄을 만들거나 아니면 핵폭탄을 만들 수있는 핵물질을 만들었는데, 그런 폭탄이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우린 당신을 핵탄두 미사일로 미국내 도시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란 경고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사마 빈 라덴이 핵폭탄으로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했는데 그 폭탄 원료가 북한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드러나면 미국은 이것을 마치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로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한 것으로 똑같이 간주하고 북한을 보복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 다음은 북한의 핵확산 저지를 위해 적극 중국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런 노력이 힘들긴 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지랫대를 가진 나라는 중국 뿐이다.

*북한이 과연 완전하고 충실한 핵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Prof. Allison: I don't think before President Bush leaves office, North Korea will deliver a full and complete list of its nuclear activities and products it produced. I don't think N. Korea will eliminate the 10 bombs worth of plutonium...

북한은 부시 행정부 임기 중에 완전하고 충실한 신고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 북한이 갖고 있는 핵폭탄 10개 제조분량의 플루토늄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은 이 플루토늄을 충분히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과 계속 협상하면서 많은 것을 보상책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의 과거 행적이 잘 보여준다. 일부에서 핵신고서의 검증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검증은 또다른 문제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활동을 18년째 검증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을 보라. 이런 문제에 관한 한 김정일이 이란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미국이 한편으론 영변 핵시설 폐쇄라는 승리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또한편으론 북한이 원자로와 핵기술을 여전히 내다팔고 핵폭탄을 만들 수있는 원료를 아직 갖고 있다는 점에선 미흡한 측면도 많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다시 주고받기식의 장기 협상국면으로 회귀했고, 이런 현상은 부시 행정부 넘어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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