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방한 맞춰 독도문제 입장표명 필요"

부시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면 독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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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방한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7월초 일본에서 열리는 G-8 회담 직후 방한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시위가 한국에서 번지자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 사정에 밝은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는 5일 서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이번에도 상황에 따라 부시의 방한이 막판에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만일 시위가 대규모 양상을 띨 경우 부시 대통령은 방한 강행과 방한 취소란 두 가지 선택안을 놓고 어느 쪽이 더 당혹스러울지를 놓고 백악관이 저울질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지명위원회가 한일간에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를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을 놓고 이번 쇠고기 시위가 대규모 반미 시위로 변질될 경우 부시의 방한 취소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오히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 쪽도 아닌 철저한 중립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닉시 박삽니다.

Dr Larry Niksch: 부시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국 국회의원이나 언론을 만나게 되면 독도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될 것 같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부시 대통령이 잘 숙지하는 게 필요하며,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아시아 재단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 독도 문제를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합니다.

Scott Snyder: 아주 간단하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특정국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으로 현재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의 한국연구 국장인 데이빗 스트로브씨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중립’ 입장은 절대 일본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민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아예 언급해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독도 문제는 아주 복잡한 한일간의 사안인 만큼 미국이 특정 입장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부시가 방한하더라도 가급적 독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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