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탄압 처벌위해 피해사례 수집해야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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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정민 nohj@rfa.org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인권유린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남한 차기정부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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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photo by 노정민

윤여상: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느 곳에서든 반인륜적인 범죄는 공소시효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리돼야 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남한 차기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실태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25일, “북한인권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역할” 이란 토론회에서 과거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이 “동독지역 내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 를 설치하고 동독 내 인권유린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했던 것처럼 남한도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훗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윤여상: 인권유린은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고 실제로 동서독이 처벌한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억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피해자들에 자신들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인권침해실태 조사는 국경수비대의 현황보고서 접수와 언론의 보도, 탈북자나 귀순자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를 추진할 남한 차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윤여상 소장은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의 이재원 위원장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이나 고문, 추방, 박해 등 반인륜적 범죄는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통일 이후라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원: 북한 인권 침해의 문제라는 것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50년이 지났든 100년이 지났든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하는 문제로 보거든요. 저희 헌법정신에 의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은 못한다 하더라도 기소할 준비는 해야 합니다.

이재원 위원장은 또 현재 남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원: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수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법정에 소환은 안 될 테니까 결석 재판 같은 것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형법재판소에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도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차기 18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남한의 북한인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등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북한 인권향상을 위한 차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기정부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나 북한인권전담기구가 세워질 경우 인권문제에 있어 더욱 북한정부를 압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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