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탈북자 뒤늦게 적발, 하나원 추방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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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정민 nohj@rfa.org

북한에도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죠. 중국과 북한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화교들에게도 북한의 식량난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대로 북한에서 살아오던 화교출신 부부가 탈북자인양 남한에 입국했다가 중국 국적임이 밝혀져 강제 추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던 도중에 중국 국적임이 드러나 외국인 보호소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4대째 북한에서 살다가 식량난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북한을 나온 중국 국적의 30대 부부. 이들은 중국과 제 3국을 거쳐 지난해 10월 남한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남한정착교육을 받던 중에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는 27일 중국으로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부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랐지만 중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탈북자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으로 강제추방 되는 건데요,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할아버지 때에 북한으로 건너가서 북한에서 3대 째 살다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 온 케이스입니다. 이분들이 국내 들어와서 조사를 받던 중에 화교인 것을 알게 되고 한 분은 하나원 입소해서 교육을 받던 중에 한 분은 조사를 받던 중에 바로 출입국 사무소로 넘겨졌습니다. 탈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이분들이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려보낸다..그래서 27일 중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한의 한 인권단체는 비록 국적이 중국 국적이지만 북한 사람과 다름없는 이들 부부의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만약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 돼서 처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규호: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중국에서는 반드시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북한으로 돌려보내 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살도록 거주지가 돼 있지 않으면 거주지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 중국측이 관행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죠. 돌려보내지게 될 땐 분명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지는 당연한 것이구요.

하지만 남한 출입국 사무소와 법무부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식량난과 생활고 때문에 북한에서 살 수 없어 탈북을 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신체적인 탄압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중국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신분 조건을 가진 중국 국적의 사람을 북한 주민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인권센터: 출입국에서는 과거 전례도 있고, 규정상 명백하다는 의견. 재심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던데요. 위장탈북이라는 그런 쪽입니다. 북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조사결과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여권이 있는 위장탈북자라고 해서 추방 전례가 있고, 그런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에 넘긴 것 자체가 위장탈북으로 결정이 난겁니다. 여권이 드러났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가 있었죠.

게다가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화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 부부를 남한에서 탈북자로 인정해 준다면 이것이 선례가 돼서 수많은 북한출신 화교들의 탈북 남한행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는 탈북자들은 마음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원칙상으로는 탈북자 인정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나 중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화교들이 탈북자인양 속이고 남한에 정착하는 것은 불법임이 틀림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중국 국적의 화교들을 강제 북송하는 일은 거의 없고 살고 싶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 당국이 괘씸죄를 적용해 북한 당국과 합의를 한다면 부부가 강제북송 돼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미 탈북자로 인정돼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중국 국적이 발각됐다는 점. 이를 두고 탈북자들은 아마도 교육 중에 우연히 화교출신임이 드러나 탈북자 누군가의 신고로 신분이 발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난민신청을 하는 이른바 위장난민신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란 중국 국적의 탈북자. 살아 온 인생은 북한 사람이지만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될 한 부부를 놓고 인권단체와 남한 정부간의 “탈북자 인정”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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