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백서, 법률적 관점에서 본 북한 인권실태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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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 협회는 처음으로 2006도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나왔던 기존의 인권백서와는 달리 북한 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을 위한 법률적인 부분 또 북한에 권고 사항 등이 포함된 인권백서로 다른 나라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변협이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지난 1898년 후 매년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지만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 현 변협인권 소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김 현: 변협이 작년 , 2005년에 북한인권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협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하기로 결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작업을 해서 이번에 드디어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변협에서는 매년 인권 백서를 냅니다. 그것과 별개로 북한인권 백서를 낸 것입니다.

북한인권 백서는 지난 2천년이후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들 중 남성 40여명과 여성탈북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깊이 있고 자세한 인터뷰와 함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간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김 현: 그분들이 탈북 할 때 아주 자세히 식량 배급 상황이라든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들은바 그분들이 탈북 할 때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상황 또 한국 영사관에서는 협조를 많이 했는지 북한의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이런 인권취약 계층에 대한 침해 실태 등...

인권백서에는 특히 여성에 대해 북한은 법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는 형식 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 여성들의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제난으로 여성들이 식량을 구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매춘이 늘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한 여성강제납치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들의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추행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문에서 탈북자들은 거의 60%의 탈북자들이 직장 성폭력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다며 입당이나 직장에서 좀 더 나은 자리에 배치해 준다는 당 간부들의 미끼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수모와 불이익을 당할 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낸 북한인권 백서는 특히 재판이나 수사 절차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고 김현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김 현: 대한변협은 1952년에 세워졌습니다. 국내 최대의 인권단체입니다. 변호사 단체가 한 것 이니까 북한에서 재판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 되는지 수사 절차는 공정하며 고문 같은 것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세히 썼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인권 침해 실태를 여러 가지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현: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먹고 살 권리 충분한 식량을 배급받았으면 좋겠다, 그나마 제대로 공정하게 배급받지 않고 그리고 남한이나 외국에서 지원한 것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군대로 빼돌려진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 하거나 외면하고 있어 이는 인권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현: 마땅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그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저희 민간단체인 변협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변협은 가능하면 매년 북한 인권백서를 낼 생각입니다.

또 이번 백서에는 북측에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방안을 제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권상황을 정부가 주도하고 북한의 시민단체들이 보조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켜라 이런 제안도 하고 있죠.

그는 이어 최근 많은 나라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대한 변호사 협회는 인권단체로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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