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 부패 척결에는 고위직도 예외 없어"

미국에서는 가장 오랜 상원의원을 한 테드 스티븐스 의원이 뇌물을 받은 죄로 검찰에 기소돼 미국 전역이 정치인들의 뇌물과 도덕성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민주시민 사회는 부정과 부패를 사회를 좀먹게 하는 가장 무서운 해악으로 간주해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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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 검찰이 붙잡은 사람의 직업은 상원의원. 이름은 테드 스티븐스. 올해 나이 84살. 상원 의원만도 무려 40년이나 해 왔습니다.

붙잡힌 상원의원의 지역구는 알래스캅니다. 얼어붙은 이 땅의 밑에는 기름이 많아서 최근에 기름값이 오르자 석유회사들은 얼음땅 밑의 기름을 파내야 한다고 의회를 집요하게 졸라댔습니다. 바로 그 기름이 많은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스티븐스의 말 한 마디는 이들 기름회사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름회사들은 미국 검찰에 붙잡힌 이 상원의원에게 집도 고쳐주고, 선물도 하고 자동차도 바꿔줬습니다. 이를 다 합치면 그 액수만도 25만 달러. 바로 뇌물입니다.

The charge is related to false statement of Stevens mandatory disclosure forms lucrative gifts from....

스티븐 상원의원은 베코 석유회사의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선물을 받고 이것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하는 등 7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스티븐스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다지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집니다.

News: 검찰이 브로커와 함께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지도에 표시했다가 다시 독도를 동해상의 한국영토로 원상회복시켜서 오랜만에 웃음이 감돌던 남한의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가 뇌물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싸늘해졌습니다.

사촌언니가 받은 돈은 무려 30 억원이나 됩니다. 이 돈은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싶다는 사람이 건넨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부인의 사촌언니지만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부패를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해악으로 보고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는 주민들이나 보위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권력기관, 노동당, 간부들이 모두 주고받는데 익숙해져 있고 따라서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더욱 고통속으로 몰아넣는 독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박선자씨(탈북자): 북한에 떠도는 말이 있다고요. 안전부에서는 안전하게 해 먹고, 보위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해 먹고, 당에서는 당당하게 해 먹고, 노동자들은 노골적으로 해 먹는다.

강성구 TI 사무총장: 부패로 가장 고통 받는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구요. 가장 사회적 약자이자 가난한 사람들, 이에 항거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부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부패를 극복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31일, 서울에 전해진 북한 관련 뉴스를 보면 북한에 지원된 의약품이나 의료장비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할 정도로 북한은 투명하지 못한 집단으로 외부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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