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전문직 탈북자 자격인정 방안 검토

2005-03-0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남한 정부가 전문직 출신 탈북자들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했던 탈북자들은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남한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남한 현행법은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에 종사했던 탈북자의 경우 북한 대학 졸업장을 가져온 사람에 한해서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해 왔습니다. 또 교육 분야에서 일했던 탈북자의 경우에는 남북의 교육 이념과 학교 제도가 크게 달라 아예 자격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면 산업 기술 분야는 졸업장 없이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체 심의를 거치면 보충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서 대학 졸업장이나 경력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챙겨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의사 출신 탈북자 김지은 씨는 지난해 8월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까지 하고서야 대학 편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문직 출신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익힌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은: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의사할 때 소지하던 증명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 서류가 없으니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 탈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서류를 챙겨서 남한 가서 이용을 해야지 결정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의사 자격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의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시험 자격을 달라 왜 시험 자격도 주지 않냐고 청원을 냈었던 거죠.

이와 함께 치과의사 출신 탈북자 허광종(가명)씨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전문기술을 사장시키기 보다는 보완교육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남한 사회에 기여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허광종: 북한에서 배운 것이 치과 기술 밖에 없는데 남한에 와서 다른 것을 하자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 &# xC5C8;습니다. 정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쥐어줘서 나가서 취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체육교사로 일했던 탈북자 서영석 씨는 남북한의 교육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재훈련 과정을 거친다면 우수한 자질의 교사 출신 탈북자들은 쉽게 남한의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석: 자격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주는 것 보다는 한국에서 교사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교사를 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자격증만 부여가 된다면 자기 &# xAC1C;발을 해서 남한에서 교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한 정부는 이 처럼 교사나 의사 한의사 등 주로 자격 획득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했 &# xB358; 전문직 출신 탈북자들의 자격을 인정해 주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남한 언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남한과는 교육 내용과 수준이 다른 북한에서 쌓은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2월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6000여명 가운데 북한에서 의사, 교사 등 전문직 경력자들은 약 13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남한에서 같은 직종에서 자격증을 &# xCDE8;득한 사람은 의료분야가 7명, 일반 산업 기술 분야는 10여명에 불과하다고 남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수경기자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