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강성대국 건설의 올바른 방책

유감스러운 점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북한당국의 정책이 올바른 것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북한 당국은 ‘혁명적 대고조’를 내걸고 있고 ‘계획경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김정일 위원장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현지지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책은 아마도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누구나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다른 정책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외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부 지원은 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벗어나는 데는 북한 주민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과 함께, 남한과 미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이바지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외부 지원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째, 북한은 남한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평화를 도모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의 생활이 눈에 띄게 가속적으로 개선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이 가능해지려면, 북한 당국은 무엇보다 주변국에 대한 위협적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한은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경제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제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이 지구 위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현지지도를 통해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방법으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인민들의 생활 터전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기업소가 경제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내놓아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2012년까지 인민생활이 안정되도록 북한 당국은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변국과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내부적으로 경제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이 북한 당국이 말하는 강성대국 즉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