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남한에 정착 탈북자 범죄율 심각한 수준?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범죄가 많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를 했고 그 일간지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견이 인터넷에 실려 탈북자 문제가 또 한차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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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남한의 주요 일간지가 29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남한의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8,835명이고 이 가운데 약 20%인 1,687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남한의 범죄율이 4%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탈북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일반 한국인에 비해 5배나 높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탈북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살인ㆍ강도ㆍ강간과 마약 등 강력 범죄 분야에서 그 수가 늘어난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사가 나가고 기사 내용을 반박하는 독자의 글도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탈북자인지 아니면 일반 남한 시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에서 탈북자의 범죄율이 20%가 늘었다는 것은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즉 10년 동안의 범죄를 단순히 합해서 나온 것에 문제가 있다. 매년 탈북자들의 남한입국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탈북자 5명중 1명 꼴로 범죄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 왜곡이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보도는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처럼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한번씩 나오는데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많은 다른 탈북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남한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아 쓰고 집도 받아서 산다고 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데 북한 출신자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사회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오해할 수 있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탈북자들은 더 힘들어 진다는 겁니다.

남한 경찰청 산하의 탈북자 친목 단체인 숭의 동지회 최청하 사무국장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최청하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의 범죄율이 남한사람보다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범죄율을 보도할때는 그 내용도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중 한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하면서 한 해에 5번이나 경찰서를 들락날락 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범죄율 집계를 내는데 잡힌다. 다시 말해서 열명중 다섯명이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율 50퍼센트가 되지만 열명한 한명이 다섯번 모두 범죄를 저질렀을때도 같은 범죄율 50퍼센트란 겁니다. 이번에 남한의 한 신문이 전체 탈북자 5명중 1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고 한것은 편견에서 나온 잘못된 기사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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