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 미 국무부 탈북자 보고서에 실망감

2005-02-2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지난 22일 의회에 제출한 탈북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북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탈북자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 지난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의 현황과 미국의 탈북자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이었던 탈북자 지원과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에 대해 제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먼저 탈북자 지원에 대해서 중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미국 정부자금이 탈북자들에게 직접 지원되거나 망명신청 절차에 개입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제 3국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제약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해외 공관에 탈북자가 진입하거나 잠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 직원에게 심각한 보안 위험을 일으킬 뿐 아니라 탈북자 자신들까지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받더라도 북한이 테러지원 국가인 데다가 북한의 폐쇄성 등으로 개인 신원조회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망명 자격 심사가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국무부 보고서에 대해 미국 내 북한인권 운동가들은 한결같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 재단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는 미 의회는 지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서 제 3국에서 인권을 억압 받고 있는 탈북자들의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하고,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Suzanne Scholte: It doesn't come up with any practical solution on how we might be able to help.

숄티 대표는 이어 미국은 탈북자들을 향한 문을 닫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노예해방국제연대’의 남신우 대표는 이번 미 국무부 보고서는 결국 주변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돕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남신우: 한마디로 실망이 너무 많죠. 그동안 탈북자들이 할 수 없어서 외국 공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의 재외 공관에 안보를 위해서 받지도 않고 장려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나오면 현지에서도 탈북 난민을 안 받겠다는 것이고, 받은 후에도 탈북 난민의 신원을 확인해야겠다고 나오면 그것은 결국 탈북난민 아예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실망이 아주 큽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HRW)의 케이 석(Kay Seok) 북한인권담당자는 이번 보고서가 제 3국의 탈북자들에게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미국 정부가 제 3국의 탈북자들이 자국의 공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ay Seok: 물론 미국 정부로써는 전 세계에 있는 공관 직원을 포함해서 자국 국민을 테러나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북한난민이나 북한 난민을 가장한 사람들이 테러를 저지른 사례를 들은 적도 없고 사실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미국정부가 미국의 난민으로 북한난민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국정부의 협조 없이는 탈북자들을 재정착 시킬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는 국제난민보호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지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경기자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