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명 이달 미국 입국

탈북자 1명이 8월 중 난민 인정을 받고 추가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총 9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조만간 태국으로부터 2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9.08.24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주 국은(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 1명이 추가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인구 난민 이주국의 베스 슐래처(Beth Schlachter)공보 자문관은 최근 탈북자 1명이 미국에 입국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모두 92명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most recent figure for North Korean refugees resettled to the United States is 92.)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난민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6월, 9명의 탈북자가 입국해 지금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총 91명으로 집계된 이후 다시 한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국무부 측은 한 명의 탈북자 신원과 어느 곳에 정착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에 탈북자 수도 총 17명(2월-1명, 3월-1명, 4월-4명, 5월-1명, 6월-9명, 8월-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조만간 태국에서 2명의 탈북자가 추가로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 내 탈북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를 지원하는 미국의 인권단체 '318 파트너스'의 스티브 김 대표는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대기 기간이 예전과 달리 지난해부터 1년 이내로 짧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행을 지원하는 탈북자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지원자에 대한 절차가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티브 김: 처음에는 미국 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미국에 가기 힘들다"란 소문이 퍼졌고, 탈북자들이 아예 미국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원하는 사람이 적은 대신에 지원하는 사람을 잘 뽑는 추세인 것 같네요... 그럼요 (대기기간이) 짧아졌죠. 제가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염려나 고생 없이 들어온 경우에요.

하지만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어도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 내 탈북자와 유럽에 정착한 약 1천 400명의 탈북자에 비교하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너무 적은 숫자란 지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난민 이민위원회(USCRI)'의 벤 샌더스(Beb Sanbers) 정책 조사 연구원은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돕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하기까지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언제 개선될지도 알 수 없어 많은 탈북자의 미국 입국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샌더스 연구원은 진단했습니다.

또 '318 파트너스'의 김 대표도 미국 정부가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입국 후 미국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에도 제한적이라는 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민국은 난민과 관련해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수단, 스리랑카 등 다른 난민의 사례를 거론했지만 탈북자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2006년 5월 탈북자 6명이 난민 지위를 받고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92명으로 늘어난 미국 내 탈북자 중에는 다음 달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김미성(가명) 씨를 비롯해 영주권을 획득했다는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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