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지선’ 넘어도 국제사회 속수무책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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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 정책 연구소 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드(Nicholas Eberstadt) 연구원은 14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핵개발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그어놓은 ‘금지선(red line)'을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지만, 미국과 남한 등 국제사회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버스타드 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지에 관한 의문은 사라졌으며, 국제사회는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핵 확산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지켜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으며, 미국과 남한 일본은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비한 ‘레드라인(red line)’, 즉 북한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을 어디에 그어 놓아야 할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버스타드 연구원은 또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사회가 ‘금지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남한 일본 등 국제사회는 김정일이 이 선을 넘어 선다 하다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남한 정부는 지난 2003년 북한 측과 접촉해 북한이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금지선’, 다시 말해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 연료봉을 재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또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제3국에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지만, 북한은 한달도 안돼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불과 1년전 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물질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를 ‘금지선’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 선마저도 북한은 넘어 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정부는 북한이 9.11 사태 이후에도 리비아에 핵물질을 이전했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과 리비아의 핵 거래는 2003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에버스타드 연구위원은 리비아와 북한의 놀라운 핵 거래 사실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한의 국방정책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삭제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은 지금 최고로 위태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도발의 수위를 한 단계씩 높일 때 마다 혜택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이러한 인식을 깨기 위해선 국제사회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에버스타드 씨는 주장했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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