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관료 전문화 등 경제개혁 박차-통일부 경제동향보고서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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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소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 &# xD6C4; 당정 유휴인력을 정리해 국가조직의 효율성을 꾀하고 모든 경제 분야에서의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남한 통일부가 펴낸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관련내용을 이장균, 김연호 기자가 함께 살펴봅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 2005년을 북한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강조해 왔는데요,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 조치이후 여러 방면에서 경제개혁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호 기자: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남한 통일부가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 배포한 자료 ‘북한의 경제개혁동향’ 보고서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요약하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상업과 농업, 기업개혁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았다는 점과 특히 경제관리 면에서 당 조직을 축소하고 내각 경제 관료의 인력구조를 전문화, 연소화한 점 또 주요기업에 30-40대 전문가들을 책임자로 기용했다는 점 등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평양과 청진을 중심으로 대형 백화점이 건설되고 있고 24시간 편의점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전문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김: 남한 통일연구원 서재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경제, 사회 변화상을 분석한 논문에서 시장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재진 연구원은 실례로 통일거리시장 등 종합시장과 관련해 북한 당국은 암시장을 양성화했지만 국가차원에서 지도, 관리를 하는 통제기능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연구원은 그러나 생계를 배급에 의존하던 북한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생존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면서 주민의 생활양식과 가치의식이 시장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의 가족 내에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경제권의 역할관계에 변화가 오면서 과거에는 마음씨 좋은 여자를 결혼상대자로 선호했지만 이제는 장사 잘하는 여자를 찾는다며 북한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그렇습니다. 통일부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의욕적인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심화되고 있고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부정부패가 늘어나는 등 개혁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을 다녀온 미국 국제전략화해연구소 전영일 소장은 22일 남한국회에서 펴낸 한 자료집에서 북한의 인플레이션, 즉 화폐가치 하락현상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이것이 북한의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통으로 알려진 박봉주 내각총리가 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경제협력을 얻어내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 박 총리는 이번 중국 방문중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꼽히는 상하이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꼽히는 선양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박 총리의 중국 방문 목적은 단순히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 말고도 구체적인 경제협력과 교류방안을 논의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4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후진 &# xD0C0;오 국가주석과 양국교류 강화와 더불어 경제협력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박 총리의 중국방문은 이를 재확인하고 분야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박 총리의 중국방문에 앞서 지난 15일 리용남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정부경제무역대표단이 북중경제무역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간 것도 양국의 경제협력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 &# xC744;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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