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내년부터 북한 천연자원 공동 채굴하기로 합의


2005.07.11

남북한은 내년부터 경공업과 광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에 남북 경제협력 협의 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해서 남북 교역과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이 11일 10차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가 지난 9일부터 나흘 동안 열렸는데요,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 가운데 상호보완적인 광공업 협력이 눈길을 끕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남한이 자본과 기술을 대서 북한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이 중에서 일정량을 남한에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된 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수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선 아연과 납,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돼 있지만 자본과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캐내지 못하고 있는 광물들이 협력 사업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탄광을 개발하는 사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공업 분야에서도 남북한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죠?

네, 북한 대표단은 이번 회의 초반부터 남북한이 생산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가공공장과 원사공장 등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남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협의 사무소도 9월에 개설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까?

개성에 세워지는 남북 경제협력 협의 사무소에서는 남북한 당국자들과 민간 관계자들이 상주하면서 남북 교역과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무소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첫 상설 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가 세워지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텐데요, 그 때를 대비한 조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한은 이밖에도 수산실무협의회를 이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해마다 5-6월이 되면 꽃게잡이철을 맞아 서행상에서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을 없앨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남북한 어민들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은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남북한은 철도 도로 연결사업의 기존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때에 맞춰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 개통식도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철도의 경우 경의선은 공사가 완료됐고, 동해선은 궤도 부설공사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도로의 경우는 작년 11월에 경의선과 동해선 모두 연결구간 공사를 마쳤습니다.

남한의 대북 지원 사업도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됐습니까?

네, 쌀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남한은 북한이 요청한 쌀 5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이르면 8월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미화로 약 1억 5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입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다급한 식량사정을 고려해서 정부가 보유한 쌀을 육로를 통해 우선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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