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력지원 초기비용 정부발표보다 두 배 들어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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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정부가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200만kw의 전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초기비용이 정부가 밝힌 비용보다 두 배 이상 들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한의 평화네트워크 자문위원인 강정민 박사는 20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북전기 지원도 분산형 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장균 기자와 함께 대북 전기지원과 관련한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 12일 남한의 정동영장관이 제의한 대북전력지원과 관련해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남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남한정부가 200만 KW 대북 송전계획을 밝힌 후 그 비용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당국자에 따르면 초기 시설비용으로 1조 5천억원에 전력생산비용 1조원, 미화로 모두 25억달러 정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낸 전기를 북한지역에 나누어주는 배전시설비는 추산조차도 어렵다는 점인데요, 물론 정부는 200만 KW의 전기만 주겠다고 했지 배전까지 책임지겠다고 얘기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남한에서 북한의 배전시설도 해줘야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배설시설 개량이 없는 송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실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5천 KW의 전력지원을 해주고 있는 개성공단의 경우 배전선로 공사에 35억원이 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47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성공단과 같은 밀집지역과는 비용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6000억원에서 수조원 그러니까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가 더 소요 된다는 예상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대북전력지원 비용을 어떻게 충당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우선 2008년부터 북한에 보내기로 한 200만 KW의 전기에 대해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8일 산업자원부 이원걸 자원정책실장은 대북송전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화비용을 감안해 상당기간 무상지원키로 통일부와 정부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남한이 북한 경수로 건설비로 부담키로 한 35억 달러 가운데 집행하지 않은 돈이 24억 달러 남아 있다면서 대북송전을 위한 설비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 1조5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미화로 15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이 돈에서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 남는 돈은 2008년 이후 북한에 보낼 전력요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걸 실장은 또 경수로 부담금 24억 달러를 다 쓰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에서 전력요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비용 산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녹색연합 주최 ‘대북전력지원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만 원자핵공학박사로 남한시민단체 평화네트워크 자문위원인 강정민박사는 정부의 대북전력지원 계획은 문제 투성이라며 정부 예상보다 두 배 이상의 경비가 초기단계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환경안보전문 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와 수년간 북한 전력문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온 강정민박사는 정부가 남한 양주와 평양간 송전망과 관련시설 투자비로 15억달러를 초기비용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노틸러스 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초기비용만 34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강박사에 따르면 200만 KW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약 10억달러, 평양까지 송전망 건설에 6억달러 그리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북한의 송전망과 배전망 절반을 개선하는데 18억달러 정도가 든다는 것입니다.

강박사는 더구나 아직 북한의 송.배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로 실제는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모자라는 전력을 지원해 주는 방안보다는 러시아쪽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또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이른바 분산형 지원방안도 제기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정민 박사는 대북전력지원 방안중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우선 블라디보스톡과 북한간 전력망을 연계하는 것과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남한을 잇는 전력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들었습니다.

건설 경비는 1억5천에서 2억 달러 정도의 경비가 예상됩니다만 북한은 이것이 실현 될 경우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그리고 청진과 인근지역의 전력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해 지난 수년간 이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 다음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즉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을 말합니다만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가 부족한 북한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환경, 자원적 측면에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군사목적으로 전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좋은 방안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박사는 또한 노후화 발전설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이를 통해 발전소 이용률을 높여 전력생산량을 늘린다는 방안입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주최측인 녹색연합도 강박사의 제안에 동감을 표시한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북한은 도시와 산업단지 분포현황에 맞는 중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필요하고 수력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한 전력공급 방안이 시간과 예산을 단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검토된 바가 있다며 남한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놓고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남북한 전력망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대북송전이 기술적으로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부입장에서의 설명도 있었죠?

네. 반대토론에 나선 김형석 통일부 정책총괄과장은 대북 송전방식으로 북한의 전력계통망과 분리하는 방안과 연계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리할 경우에는 전력망 불안정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변환장치를 설치하면 대북 직접 송전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성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과장은 또 여러 대북 전력공급방안을 검토했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은 경제적인 논리 외에 전략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관계의 변화, 발전 정도에 따라 여타 방안도 향후에 충분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장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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