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지원, 식량지원보다 더 중요”

2006-11-2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최근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중단과 지난여름 홍수로 인한 자체 생산량 감소로 북한의 식량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식량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식량지원보다는 오히려 비료를 지원해 북한이 자체로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 인도주의 기관들이 잇따라 북한의 식량난 위기 가능성을 또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헬핑핸즈코리아의 톰 피터스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중단되거나 끊길 경우 북한은 90년대 중반의 대기근을 다시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한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연구원은 북한이 이런 만성적인 식량난을 이겨내기 위해선 식량생산을 늘릴 수 있는 비료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권태진: 비료는 일반적으로 중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말로는 성분량이라고 합니다. 성분함량으로 치면 북한에서 한 60만 톤(연간)의 비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은 23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한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비료양이 70% 정도가 됩니다. 한국에서 비료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북한의 비료 사용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죠. 북한에서 생산하는 양은 60만 톤 필요량의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5만-6만 톤 정도인데, 외부의 비료지원이 다 끊긴다고 가정하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비료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추정하건 데 식량생산량이 300만 톤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권 연구원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정한, 최소 소요 식량은, 약 520만 톤이라면서, 부족 부분 200만 톤 이상을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대북 원조식량이 가장 많았을 때가 100만 톤 이었음을 볼 때, 200만 톤 이상을 외부 원조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연구원은 이어 분배의 투명성이나 원조 물자의 전용 가능성 문제, 그리고 북한 식량 생산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 등에서 볼 때, 식량 자체를 지원하는 것 보다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만일에 식량지원이나 비료지원 중에서 뭘 할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전 비료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배의 투명성 문제도 빗겨갈 수 있고, 북한의 식량 생산량 증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구요. 특히, 비료가 지원되고 식량이 생산되면, 북한 정권이 주민이나 협농 농장 등에서 북한 주민에게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식량 지원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료는)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비료는 공업용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적은양이구요, 대부분은 농업용으로 쓰입니다. 북한 같이 비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비료가 지원이 되면 바로 (농업에) 써 버리게 때문에, 또 비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올해 북한이 요청한 비료 45만 톤 중, 35만 톤을 지원한 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이진희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