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 경제 '고난의 행군'때보다 나빠질 수도”

서울-김은지 kime@rfa.org
2017.10.30
cho_nk_economy_b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 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최근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과거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존 제재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새로운 제재로 북한 연간 수출액의 90% 가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잇단 제재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장관은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강연에서 “경우에 따라 북한 경제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제재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새로운 제재까지 더해져 북한 연간 수출액의 90% 가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 장관은 북한 역시 제재 국면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달 초 개최한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1년 반 만에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 등을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또 병진노선을 내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 넘게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현장 시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재 국면에서 민심을 다독이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핵 경제 병진노선 하에서 내부결속을 다지는 민생 경제 챙기기 행보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체제와 정권 생존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포괄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협상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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