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북 농업에 인센티브 도입 권유”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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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의 북한 전문가는 경작한 농산물 규모에 따라 분배 몫이 달라지는 성과급 제도의 전면 시행이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북한 당국에 권유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성과급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북한에서 유엔의 작황조사를 주도했던 농업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키산 군잘 분석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작황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의 협동 농장을 돌아봤지만 농업개혁과 관련한 징후를 보지 못했다면서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성과급 제도의 전면 시행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키산 군잘 FAO 분석관: 보름 동안 북한 전역을 돌아봤지만 소조 단위로 경쟁을 강조하는 옛 공산주의 형태의 분배를 제외하고는 ‘농업 개혁’이라 할 수 있는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군잘 박사는 지난해 주요 자연 재해가 북한을 비켜간 것이 작황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면서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하늘에 의지하기 보다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성과급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잘 분석관: 일한 만큼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에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고, 농사짓는 데 필요한 농자재나 비료 제공에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군잘 분석관은 유엔의 북한 작황조사 보고서에 성과급 시행을 제안했고, 북한에서 조사활동 진행할 때 만난 북한 농업정책 책임자에게도 농업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지가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살펴 이모작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추운 날씨에 강한 러시아나 중국의 개량 겨울 밀 종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북한 이모작 농가에 분배해야 한다고 군잘 분석관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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