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근거지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라오스가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7일 발표한 ‘라오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
FATF는 보고서를 통해 “라오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연관된 개인이나 기관에 의한 제재 회피 위험에 어느정도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ao PDR has some exposure to specific risks of sanctions evasion by person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the DPRK since Lao PDR has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DPRK.)
그러면서 “라오스는 자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북한의 정보통신기술(IT) 및 기타 노동자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FATF는 “라오스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유엔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 국적자의 잠재적 제재 회피와 관련된 평가단의 답변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FATF는 “라오스는 북한과 완전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두 나라는 새로운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 따르면 최소 4개의 식당과 1개의 야시장, 1개의 IT 회사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라오스 당국은 2020년 식당을 폐쇄하고 IT 회사의 사업자 등록을 취소 및 근무하던 북한인을 송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스가 2017년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북한 노동자 28명을 송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FATF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2019년 12월 송환 이후에도 라오스에 북한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우려했지만, 라오스는 북한인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나 제재 회피 가능성 및 영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FATF는 라오스가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하는 ‘확산금융’(PF)에도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ATF는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보고서를 통해 라오스 내 북한 노동자가 확산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다”고 설명하며 “전문가단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당국은 확산금융의 잠재적 노출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FATF는 라오스가 2020년 7월 유엔에 ‘북한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없다’고 답했지만, 유엔 회원국 보고에 따르면 북한인들은 계속해서 라오스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한미는 지난 5월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IT회사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이 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을 동시에 제재 대상에 지정했는데,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지에 북한 IT인력을 파견해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불법적인 IT 활동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 :북한판 IT '골드 러시'는 반드시 실패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IT 활동을 통해 단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