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식량증산 대책 새로운 내용 없어”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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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식량증산 대책 새로운 내용 없어” 북한은 지난달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3일차 회의를 열어 농촌발전 전략과 경제정책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

앵커: 북한 주민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내놓은 식량 증산 대책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농업 문제에 대해 논의한 북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당국이 이번 회의에서 농업 부문의 기존 과제를 발표하면서 농촌지도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식량 증산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양곡정책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북한 당국이 이를 논의하지 않았거나 비공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강조된 관개공사 추진, 농기계 보급, 간석지 개간 등은 북한이 수년 전부터 말해온 내용의 되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농업 문제에 대해 논의한 데에는 당 간부 등을 대상으로 내부 기강을 다잡으려는 목적이 가장 컸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활동을 장려하려는 의지가 회의 내용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진단했습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식량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북한 당국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7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식량 가격과 유통을 장악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양곡판매소를 축소하고 장마당 식량판매 금지 조치를 완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교류협력실을 축소하고 북한인권 담당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개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간 합의 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남북 간 연락 기능을 지속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채택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뒤로는 하루 두 차례 단순 연락기능만 유지해왔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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