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코로나로 식량 도입 축소…식량난 가중 예상”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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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코로나로 식량 도입 축소…식량난 가중 예상” 북한 주민들이 신의주에서 수입 밀가루를 배급하고 있다.
/REUTERS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으로 외부로부터의 식량 도입을 축소해 북한 내 식량난이 가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개편한 ‘CIA 월드 팩트북에서 올해도 북한에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한 미 중앙정보국(CIA).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성적 식량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식량 도입량을 축소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는 남북 간 코로나 방역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12일 신형 코로나 발생을 인정한 이후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 반출 요청을 승인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한국 내 대북단체들은 지난 19일 북한에서 필요한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 등 천만 달러 상당의 물자 지원을 민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또한 북한의 식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청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커스 놀란드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4일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무역 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국제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중국의 수요 증가로 석탄을 밀수출할 수 있게 됐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게서 할인된 가격의 석유를 들여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커스 부소장은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식량위기의 영향까지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 상황은 결과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 (지난 24):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식량 수급을 축소시킬 것이고 세계적 식량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은 북한에게 부족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결론적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Fundamentally, the war in Ukraine is going to make the world food markets tighter and it's going to push world food crisis and that's kind of the marginal source of supply for North Korea. So I see the war as having, when you net out all these effects, probably having a negative impact on food security in North Korea.)

 

그러면서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까지 상황이 얼마나 나빠져야 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지점에 도달할 경우 식량 문제는 북한과 한국 혹은 제3국 간 관계에서 정치∙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폭넓은 관여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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