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 생산, 김정은 집권 후 퇴보…식량 부족 심화”

앵커: 북한 당국이 연일 농업 성과 달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은 총비서의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이 퇴보해 식량 부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이상기후와 북한 농업, 그리고 협력과제’ 보고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만성적 식량부족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농업 정책에서 식량 증산을 최우선시해왔지만 식량 생산량은 1990년대 위기 수준에서 벗어났을 뿐 수급 균형을 이룰 만큼 뚜렷하게 향상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한국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북한의 연 평균 식량 생산량은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에서 2014년까지 475만톤에 달했지만 2019년에서 2021년까지 457만톤으로 감소해 연간 식량 부족 규모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기간 연 평균 식량 소요량은 575만톤에서 595만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총 식량 생산량(정곡 기준)은 489만 톤으로 2010년대 10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예년과 같이 식량 공급량이 소요량에 비해 크게 떨어져 외부로부터 약 110만 톤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했지만 사전에 계획된 상업적 수입량이 20만 5,000톤에 불과해 약 86만 톤, 즉 2.3개월치의 식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북한의 식량 생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로 김영훈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개혁 부진 그리고 자본 부족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 경제 침체로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낙후되고 식량난으로 산림이 광범위하게 훼손됐다며 이는 빈번한 기상재해와 농산물 작황 저조의 일상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과의 농업협력 추진 시 작물 재배적지 이동, 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 적응 목적의 장기적 사업과 농업투입재 지원, 생산기술 협력 등 이상기후 피해 완화 목적의 단기적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권오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지난달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2022년 전체회의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 내 식량 안정성, 가용성, 그리고 접근성이 모두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 수입과 대북 식량 원조가 감소한데다 기후(climate), 갈등(conflict), 코로나(COVID) 등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권오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지난 9월 30일 ‘한반도 보건의료협력플랫폼’ 2022년 전체회의): 식량 수입도 감소하고 원조도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족량을 계산해본 결과 두달 치의 식량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실감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2일 세계식량계획의 ‘연도별 대북 식량 배분 현황(Annual Food distribution)’을 인용해 지난해 대북 식량지원이 지난 2019년 대비 75% 급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