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고위급 접촉 검토 중”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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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측 정부가 어제(30일)도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를 풀기 위해 실무급에서 북측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북측이 실무급 접촉을 계속 기피하자 남측 정부는 고위급 접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30일에도 남측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남측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이 만남 자체를 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3월 24일과 28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협의에 있어서 주안점은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측 정부는 북측 당국이 실무 협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보이자 내부 차원에서 고위급 접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남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의 만남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북측의 호응 여부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체로 남측이 고위급 접촉을 시도해도 북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실무 차원이든 고위급 차원이든 간에 만약에 북측이 협의할 용의가 있었다면 이미 협의했겠죠.

개성공업지구의 한 관계자는 북측 근로자들의 태도와 관련해서 “태업과 잔업 거부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북측 당국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임금 지급 시한이 종료된 만큼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한 연체료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측의 일부 언론에서는 입주 기업 상당수가 북측에 기존 수준의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3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북측이 요구한 담보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보서는 북측이 인상한 임금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그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낸다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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