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북 선박, 러시아 수시 입항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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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해운업체 소유의 선박들이 여전히 러시아 항구를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식별번호나 이름을 바꾸며 국제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 해운업체 소속 선박이 최근 러시아 북동해안 하바로브스크주의 항구를 수차례 입출항했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국제제재 대상 해운업체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휘천호가 지난 7월부터 수차례 러시아의 바니노 항에 입항한 사실이 국제 해상교통(Marine Traffic)의 인터넷 운항 정보에 기록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인터넷 매체인 엔케이뉴스(NK News)가 28일 보도했습니다.

황금산2호에서 휘천으로 배 이름을 바꾼 북한 선박은 지난 7월 이후 최소한 6차례 러시아의 항구 두 곳에서 안전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휘천호가 러시아와 북한을 자유롭게 오간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관련 전문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입항금지 또는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엔케이뉴스에 밝혔습니다.

국제 해상교통의 자료를 보면, 북한 선박은 러시아의 광물 운반이 잦은 항구를 수차례 운항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소속으로 알려진 1만4천톤급 선박 강계호도 이달 중 러시아의 노홋가 항에 입항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들의 고유 식별번호인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를 변경하는 식으로 정보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는 무선통신을 위해 선박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국적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의 변경은 주로 소유주가 바뀌거나 새로운 국적기를 걸어야 할때 이루어진다고 미국과 캐나다의 선박 관리 전문회사(Peace of Mind at Sea) 관계자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케니 스미스: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는 9자리 숫자인 선박 고유의 무선통신 식별번호입니다. 앞자리 세 자리는 국적을 표시합니다. 한국은 440 그리고 북한은 445로 시작합니다. 366등으로 시작하는 미국과는 다릅니다.

유엔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검색을 포함한 추가 대북제재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지된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된 북한 선박이 자국의 영토에 들어 왔을때 모든 화물을 검사하고 이를 거부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선박의 해상이동업무 식별부호나 이름이 바뀌더라도 국제해사기구(IMO)가 부여하는 선박번호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배로 탈바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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