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2명 중 1명, 사적 경제영역 종사”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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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평양 통일거리 시장의 모습.
사진은 평양 통일거리 시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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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서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 2명 중 1명꼴로 사적인 경제영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연구’ 설문조사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60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와 최근 수년 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들의 결과를 통합해 발표됐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조사에 응한 탈북민들의 수는 6000명입니다. 설문 조사 참여자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연구를 매년 진행해오다가 올해 처음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경제, 즉 사적 경제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 주민과 국영경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 간의 비율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전의 북한 내 경제활동 영역 문항에 응답한 탈북민 424명 중 44%(186명)는 ‘협동농장원을 포함한 국영경제 부문에 종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경제 전업종사자였다’고 답한 탈북민은 17%(70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국영경제와 사경제 겸업 종사자’였다는 응답자는 8%(32명)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국영경제 종사자들의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사경제 전업종사자와 국영·사경제 겸업 종사자들의 비율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북한 내 경제활동 영역 문항에 응답한 탈북민 771명 중 34%(263명)가 사경제 전업종사자와 국영·사경제 겸업 종사자로 조사돼 당시 국영경제 종사자였다고 답한 비율 29%(220명)를 넘어섰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북한 내 경제활동 영역 문항에 응답한 탈북민 1364명 가운데 40%(547명)는 국영·사경제 겸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사경제 전업종사자였다’고 응답한 탈북민은 응답자의 31%(424명)를 기록했습니다. ‘국영경제 종사자였다’고 응답한 탈북민은 28%(385명)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해당 문항에 응답한 탈북민 525명 가운데 48%(252명)가 국영·사경제 겸업 종사자들과 사경제 전업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국영경제에 종사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24%(126명)의 두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북한에서 사경제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가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과 소득 획득의 원천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돼 있다”며 “지속적으로 국영경제의 비중이 하락하고 사경제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양문수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경제는 전통적인 계획경제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점점 비계획적 경제, 즉 시장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손전화기의 이용률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기 이용 실태 문항에 대해 응답한 608명 가운데 0.5%(30명)만이 ‘손전화기를 사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응답자 288명 중 41%(188명)가 ‘손전화기를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내 손전화기 이용실태 문항에 응답한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개인 장사나 가족, 지인 등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 주로 손전화기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비율은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전 하루 식사 횟수 문항에 응답한 424명 중 32%(136명)만이 ‘하루에 세끼 식사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하루에 세끼 식사를 한다’는  비율이 응답자 540명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응답자 540명 가운데 52%(282명)가 ‘하루에 세끼 식사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응답자 771명 가운데 67%(517명)가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고 답했고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응답자 525명 가운데 91%(476명)가 이같이 응답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료로서의 대표성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적 추세를 보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며 “조사 대상자들은 성별과 지역 등의 편중성을 보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 전체의 특성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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