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지원은 정치와 별개"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단체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계속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검증 없이 협상을 조건으로 한 대북 지원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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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선임 전문위원은 26일 미국 하원의 레이번(Rayburn)빌딩에서 열린 강연회에 나와 미국 정부가 해외 지원을 하는 목적을 해당 국가의 식량 안보와 의료 개선, 복지 발전 등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유엔과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사안이 별개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이언 켈리(Ian Kelly) 대변인도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해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북한도 마찬가지란 설명입니다.

Ian Kelly: I mean, we provide humanitarian aid to a lot of countries. We're focused on helping relieve suffering. In terms of specifics of North Korea, though, I think, yeah, we do. Yes. 우리는 여러 국가들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북한도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관리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와 미국 내 4개 민간단체가 함께 4백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단기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지원을 포괄적으로 이행한다면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국제 지원단체 옥스팜 아메리카(Oxfam America)의 레이 오펜하이저(Ray Offenheiser)회장도 강연회 이후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사안과 별개라는 생각은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단체 모두 똑같다고 강조하면서 지원에 대한 검증이 보장돼야 하고 이에 근거한 미국의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또 미국 여기자를 담보로 한 협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미국 정부나 의회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펜하이저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옥스팜은 북한에서 인도적 구호활동을 하다가 이행에 진전이 없고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오래전에 평양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미국 정부의 인도지원 현대화'란 주제의 강연회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외 지원을 1961년에 시작한 이후 정책을 폭넓게 재검토하거나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해외 지원에 관한 법안이나 제안을 개선하려고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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