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인도적 지원금 260억원 의결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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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60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 2천200만 달러를 사용하기로 28일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260억여 원은 북한의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통일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UNICEF)에 150억여 원과 46억여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영유아 지원과 산림 녹화사업, 그리고 기초 의약품 생산지원을 위해 6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이번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인 상황, 취약계층 지원의 시급성, 그리고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달 초 한국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제공하는 걸 골자로 남북협력기금에서 178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한 달 동안 한국 정부가 의결한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438억여 원, 그러니까 미화로 3천7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정부가 쓰기로 의결한 남북협력기금 약 60억 원의 7배를 넘는 액수입니다. 이처럼 12월에 대북 인도적 지원이 몰린 건 그간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동용승: 사실상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해도 북측이 받지 않아서 못해 온 게 있다는 거지요. 남측의 타미플루 지원을 북측이 수용한 게 계기가 되서 남측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지요.

이 밖에도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핵 문제와 무관하게 실행하겠다’는 원칙을 그간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통일부 사정을 잘 알고있는 전문가는 풀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최소한 2008년 수준으로 올해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을 맞출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43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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