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0년대 주체노선’ 경제난 자초”

MC: 1970년 대 소위 동맹관리 차원에서 남한은 이웃나라들과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뤄온 데 반해 북한은 자립노선을 고집해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지난 18일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북한이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고 공존하는 길을 거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신임연구원으로 윌슨센터에서 지난 6개월간 북한 관련 연구를 해 온 김정민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택했던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남북 경제 성장의 속도가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민(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남북한 경제 성장의 차이는 네트워크 즉, 동맹관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와 경제에 중심을 둔 동맹 관계를 실용적으로 관리하면서 선진국과의 기술 추격과 경제 도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안보와 경제 모두 스스로 책임 지려는 병진 자립 노선을 택함으로써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남북한 경제격차의 재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김 연구원은 북한 경제와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립갱생의 구호를 버리고 이웃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서 경제의 상호의존과 신뢰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함께 발제를 한 신효원 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이 미얀마와 북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급부상했지만, 인접국가인 미얀마와 북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면서 오히려 지역동맹권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효원 (한국 연세국제대학원):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미얀마와 북한은 중국에 기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례로 중국이 마오쩌뚱의 이념과 사상을 전파하려 했을때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는 아세안(ASEAN)이라는 동남아시아경제권 국가들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혁, 개방의 길을 택했습니다.

신 연구원은 미얀마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체인 6자회담이 하나로 통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효원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이해가 한국은 통일, 미국은 비핵화, 중국은 지역안보, 일본은 납치문제해결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낼만한 가치를 보여주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 연구원은 북한이 오는 5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매력공세를 펴는 이 시기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기로 본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격려한다면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발전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