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대남도발 가능성’ 전망에 “대북외교 전념”

워싱턴-박재우 parkja@rfa.org
2023.12.28
국무부 ‘북 대남도발 가능성’ 전망에 “대북외교 전념”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북한이 새해들어 다시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꾸준히 외교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TV: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준비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7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 참석해 핵무기 등 군사 부분 전반에서의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총비서가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이 수위 높은 언사를 쓰면서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다시 한번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군사활동을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이라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해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해왔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을 외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또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와는 별도로 인도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최근 북한과의 외교와 관련해서 회의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현 상황에서 더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결심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우리가 억제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도 19일 갱신한 ‘북한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억지력과 강압적인 외교 전략 강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상황에 맞춘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외교보다는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 북한은 한국의 2016 20대 총선을 앞두고 △핵실험 △무인기 침범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했고, 한국의 2020년 21대 총선 직전인 3월 한 달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네 차례 발사했는데 2024 4월로 예정된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넘어 국지적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중부전선이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을 찾아 “만약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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