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올 대북 석유 수출 크게 증가∙∙∙북러 밀착?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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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지난 2009년 시베리아산(産)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 극동 나홋카 인근 코즈미노에 건설한 원유선적터미널.
러시아가 지난 2009년 시베리아산(産)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 극동 나홋카 인근 코즈미노에 건설한 원유선적터미널.
연합뉴스

앵커: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북러 인사들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북러정상회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올 들어 북한에 수출한 석유량도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수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석유 수출 증가세가 올 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보고된 석유 제품은 모두 정유로 디젤이나 중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576톤까지 떨어졌던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12월 약 7,000톤을 기록했습니다.

올 1~2월 총 석유 수출량은 약 1만4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0톤과 비교해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전체 정유량 2만9,000톤과 비교해도 두달 만에 이미 지난해 총 석유 수출량의 절반을 채운 셈입니다.

이는 2017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지정한 연간 정유제품 공급 한도 50만 배럴, 약 6만 3,000톤을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유엔에 보고한 석유 수출량 외 환적 등을 통한 불법 거래량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나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북러간 환적이나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현재 북한은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 제재 위반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물자를 받길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북한이 러시아, 중국,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 제재를 위반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대북 제재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방향을 새롭게 잡고 옳은 일을 하길 바랍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간 서로 밀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12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대표단에게 러시아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들의 지속적 체류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단 중 한명인 페도트 투무소프 의원은 "북한은 안보리가 내세운 주요 요구들을 이행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문제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북 협상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7∼18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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