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제재위반 선박 활동, 일정수준 지속”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9.28
대북제재위 “제재위반 선박 활동, 일정수준 지속” 일본 방위성이 지난 2018년 동중국해 해상에서 포착한 사진.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이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다.
/연합뉴스

앵커: 영국 국방부가 최근 여러 국적의 선박들이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가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소속 에릭 펜턴-보크(Eric Penton-Voak) 조정관(coordinator)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문가단의 보고서가 매우 명백하게 밝혔듯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는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the Panel’s reports make abundantly clear, DRPK maritime sanctions evasion continues at a consistent level.)

펜턴-보크 조정관은 영국 국방부가 지난 26일 동중국해에서 여러 선박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단은 제재이행 활동에 참여한 영국 선박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호위함 리치몬드호가 유엔 대북제재 감시 작전을 펼치면서 다양한 국적의 선박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증거와 관심 선박들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증거를 유엔 집행조정실(Enforcement Coordination Cell)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펜턴-보크 조정관은 “전문가단은 유엔 회원국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자원과 능력을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 집행조정실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제 및 지역적 규제와 이행 기구의 엄격한 대응조치는 기만적 선적 관행(deceptive shipping practices)을 감지하고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단의 보고서는 이러한 취지로 여러 권고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완전히 이행하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 측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언론 보도에 언급된 이번 사건을 확인했다”며 “다른 정보나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these incidents referred to in news articles and have no further information or comments.)

한편,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북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민간연구기관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선박 정체를 속이는 ‘선박 세탁’ 수법으로 두 척의 선박이 대북제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로렌 성(Lauren Sung) 연구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선박들이 과거에는 다른 선박들의 정보를 단순 도용했지만 최근에는 가상의 선박을 위조 등록하고 있어 추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로렌 성 연구원: 지금은 (선박) 신원을 아예 새로 발급받아서, 그것을 실제 사용할 선박에 맞춰서 발급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찾기가 힘들고,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기 힘든 거예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전 조정관은 이달 초 선박 세탁 등 해상 제재 회피와 관련해 “확실한 (제재 위반) 증거와 기록이 있는 경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는 유엔 제재 조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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