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 내년 대북 지원 사업 재개 불투명

뉴욕-정보라 jungb@rfa.org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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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4일과 5일 이틀간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열린 무역 토론회. 이 토론회는 유엔개발계획과 북한 무역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2005년 5월 4일과 5일 이틀간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열린 무역 토론회. 이 토론회는 유엔개발계획과 북한 무역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에 상주하며 주기적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 온 대표적 유엔 기구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사업이 올해 말로 일단 종결된 후 적어도 1달 여간 공백 기간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이 대북 지원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내년 1월 이후께나 결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2월 31일로 종결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이 완전 중단되지 않고 내년에 계속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평양에 상주하며 대북 지원 활동을 해 온 유엔 기구들이 이미 내년도 대북 지원 활동을 위한 예산과 새 운영 주기를 미리 확보하는 등 발 빠르게 준비해 온 것과 달리 유엔개발계획은 뒤늦게 운영이사회에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오는 31일로 종결되는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을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하기 위해 늦어도 지난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운영이사회 하반기 정기이사회에 새 주기 신청 또는 현 주기 연장 신청을 제출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7년과 그 이후 대북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 중이다”고 밝힌 유엔개발계획측은 최근 운영이사회에 새 주기 신청이 아닌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의 추가 1년(2017년 1월30일∼12월31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이번 연장 신청은 내년 1월30일∼2월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운영이사회의 ‘2017년 상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유엔개발계획의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은 이달 31일로 일단 종결된 후 내년 운영이사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적어도 1달 이상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운영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은 완전 종결되는 것입니다. 운영이사회는 36개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활동하고 있다.

유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이 2016년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 이사회에 새로운 5년 주기 북한국가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가 일부 이사국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 당국이 올해 들어서만 실시한 2차례 핵실험과 20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자원이 민생 향상 지원에서 전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처럼 내년 초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개발계획의 현 주기 대북 지원 프로그램 재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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