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량난의 근본해결은 개혁개방 뿐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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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은 현재의 집단농장 체제에서는 불가능 하며 개혁개방과 개인농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는 주장했습니다.

남한 농업당국은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을 450만톤으로 추산해 근래 보기 드문 풍년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에서 농업전문가로 활약하다 남한에 망명한 이민복 씨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대풍작을 이뤘다고 하지만 여전히 북한주민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수령님이 오늘 주공전선이다, 농업의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풍년 됐다고 해야지 망했다고 해봐요, 권위가 떨어지는데.. 풍년들었다는 말을 새겨듣지 마세요. 숫자를 북한 당국이 발표하기 전에는 전부 추정입니다. 북한당국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해도 부풀리거나 줄여서 더 받아먹기 하고 그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 북한 통계라고요. 그쪽에서는 수령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게 돼있습니다.

이 씨는 북한에서 1985년부터 90년 초까지 옥수수연구원으로 북한식량증산에 관해 연구한 경험으로 볼 때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복: 식량난 원인이야 많죠.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고 농기계도 없고 뜨락또르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중에서 정말 근본 원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 해결됩니다. 또 내 것이라는 체제는 절대로 저렇게 폐쇄사회를 만들 수가 없고요. 개방이 되면 외부 물자가 들어오고... 근본원인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공산주의 집단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도 알고 있고요. 중국이 잘사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하고 싶어 하는데 수령만 못하고 있다고요. 체제가 무너지니까 자기 죽을까봐.

자신이 북한에서 과학원의 연구원으로 있을 당시 옥수수 밭 1정보 단위로 집단농과 개인농을 비교해본 결과 개인농을 했을 때 수확된 곡물량은 대략 6배정도의 증산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복: 현장에 나가서 6년을 일했습니다. 김정숙군에 가서 농민들하고 6년 살아 보니까 근본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것이 되지 않는 공산주의적 집단농 협동농장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내 것이 되게 만들어 줘야 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체 시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국가연구원이니까 농장 때 하고 개인농 할 때와 시험을 했는데 농장에서는 1-2톤 나던 것이 개인농을 하니까 7-8톤 나는 겁니다. 거의 5백퍼센트 나는 겁니다.

과학원에서 옥수수 증산을 위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면 10여년을 연구해 기존 품종보다 2-3퍼센트 정도의 증수를 해도 대단한 발견으로 발명증을 받게 되는데 개인농으로 500퍼센트 증수효과를 볼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새 품종 연구도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민복 씨는 북한주민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집단농에서 개인농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에서 아무리 40-50만톤씩 매년 식량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의 식량난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복: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은 근본 해결이 안 된다. 집단농 체제를 유지하는 한은 근본해결이 안 된다는 정답위에 생각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원을 하면 몇몇 농장은 잘되죠. 그 농장만 집어 주니까 하지만 다른 농장이 그것을 본받아서 뭘한다... 물자가 있어야하죠. 똑같은 집단농 하에서 물자 더 주면 올라가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사회에 물자를 다 공급한다고 해도 효과성이 나질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 씨는 이어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자급자족이란 말은 우스운 말이며 북한은 관광자원 등을 개발하면 외화를 벌 수 있고 벌어들인 돈으로 식량 부족분을 수입하는 식으로 생각의 전환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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