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북 비핵화 협상에도 유리

MC: 미국과 한국 의회가 두 나라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대북협상에도 전략적인 이점이 있다고 미국 하원의원과 상공인 모임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회가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면 한미동맹의 수준도 한 차원 높아져서 북한과 하는 비핵화 협상에도 유리하다고 미국 하원의원과 정부, 기업인 대표가 30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과 아시아의 경제 교류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 의회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와 교류가 빈번한 미국 기업을 대표한 태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verby: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면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두 나라의 공조가 한층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오버비 부회장은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면 두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서 정부 간 신뢰도 커질 것이라면서 북한을 대하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 공조가 지금보다 한차원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릭 라센 의원은 토론회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응하는 두 나라에 전략적인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라센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도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원칙은 6자회담의 다자간 협의를 통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Larsen: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은 없고 불이익만 돌아갈 것입니다.

라센 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해 아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핵을 포기해야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버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미국과 한국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동의를 서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서 아시아지역에 미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이 중요하다며 의회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인 민주당의 라센 의원과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의원은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체제를 개혁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다른 안건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