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관세청, 개성공단 물류수송절차 간소화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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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기업들이 지난해 말부터 북한 개성공단에서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간 이후, 남북한을 오고가는 차량과 반출입 화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관세청 &# xC740;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물품 반출입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관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이번 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남한 관세청은 개성공단제품들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고, 또 원산지 표시와 확인방법에 따른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또 개성공단 투자를 활성화 시켜 남북경제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고시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일률적으로 도라산 세관이 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 수입 물품과 달리 차량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물을 실고 내리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전기와 가스등 에너지 관련 물품의 반출입의 경우 통과할 때마다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월 단위로 일괄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이 고시안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원산지 표시를 Made in Korea, 또는 Made in Korea Geasung, 다시 말해 한국산, 한국산-개성 등으로 제조업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원산지 증명서도 업체 스스로가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관세청이 제시한 개성공단제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고시안은 남한과 북한간의 반출입의 경우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생산 제품들이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 &# xAE30;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문제는 물품을 반출하는 국가와 반입하는 국가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성공단 제품이 Made in DPRK, 즉 북한산으로 표기될 경우,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제재 때문에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남한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의 채임봉 차장이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산 의류의 경우에는 20-30%에서 많게는 100%까지 넘는 경우가 있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남한당국은 현재 싱가포르 등 일부 나라들과 추진하고 있는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한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개성공단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기 문제는 아직까지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큰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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