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인권법 시행 강도 북핵문제 진전과 연관될 것” - 그레그 전 대사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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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미국이 지속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부시 행정부 집권 2기 관리의 인선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발효된 미 북한인권법의 완전한 시행 여부도 북한 핵문제의 진전 여부와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그레그 전 대사를 회견했습니다.

올 2004년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의 지속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는데 내년도 집권 2기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으로 예상하나?

Donald Gregg: 우선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그의 최우선 선택방안이라면서 6자회담을 그 수단으로 사용할 방침을 밝힌 것을 매우 환영하며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미국의 대북접근법이 실제로 시행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차기 미 국무부 장관에 내정됐지만 아직 국무부 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인사들이 임명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인물들이 누가 될 지는 라이스 보좌관이 국무장관으로 인준 받는 내년 1월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어떤 인물이 제임스 켈리(James A. Kelly) 현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대신할 지, 또 누가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부장관을 대신할 지 알 수 없고, 또 존 볼튼(John R. Bolton) 차관의 향후 거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주요한 세 직책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부시 행정부 집권2기의 대북정책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본다.

소위 말하는 대북 강경파 인사들이 그 주요 직책에 인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DG: 누가 미 국무부 내 북한 담당 주요 인사들로 선택될 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부시 행정부는 인사 관련 정보유출에 대해 매우 단속을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망하기란 매우 힘들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새로운 미국 측 대북 협상팀이 ‘실질적인 대화’(some real dialogue)를 북한과 나누는 것이고 또 북한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지 확실하지 않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관련 문제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다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핵문제 해결에 우선 더욱 집중하길 바란다.

올해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내년도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나?

DG: 북한 인권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내가 지난 8월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 인사들은 이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난 그들에게 북한이 동아시아 이웃국가들의 완전한 일원으로 참여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이 인권문제는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뉴욕에 있는 외교협의회(CFR)가 주최한 한 행사에 샘 브라운백(Sam D. Brownback) 상원의원과 함께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는 북한을 포용(engagement)함으로써 북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탈북자 문제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북한인권 관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이 문제들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나는 당시 브라운백 의원에게 북한 인권문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지만 북한이 이를 다루는 접근법을 바꾸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의 견해는 현 북한 정권의 교체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과는 달리 북한을 포용해 현 북한 체제 안에서 그들과 협력해 북한의 관련 제도가 바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년 미국 북한인권법의 실제 시행 전망을 어떻게 보나? 미 국무부가 이 법의 시행을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는 일부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 법이 완전히(fully) 시행될 것으로 보나?

DG: 아마도 그것은 내년도 6자회담의 재개와 또 이 회담이 어떻게 진전되는 지 여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북한인권법이 미국의 대 북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법의 시행 강도는 6자회담 진행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북한 체제가 불안하다는 추측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향후 안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DG: 북한에 체제 불안 징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종전에 비해 자신을 외부세계에 덜 드러내려 한다든가, 혹은 자신을 둘러싼 개인숭배 관련 비난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외부에 체제불안 기미로 비쳐진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측 인사들과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들도 이는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관련 권력투쟁설에 대해서는 아직 후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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