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명 신청한 탈북자 한창권 씨 변호사 선임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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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해 망명신청을 한 후 미 애리조나 주 플로런스 이민국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자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가 애리조나 주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접견했다고 9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인권변호사 무료 변론으로 재판 연기

지난 12월6일에 있었던 탈북자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의 망명신청 재판에서 애리조나 주 유래경 이북 5도민회장의 도움으로 선임된 지역 인권 변호사 수잔 멕클레이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무료 변론으로 우선 재판을 23일로 연기 시켰다고 한창권 씨가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그는 멕클레이 변호사에게 자신들이 남한에서 온 탈북자로 1998년 12월에 결성된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남한의 인권단체들과 99년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안기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것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에서 박해 받게 될 것" - 망명신청 이유

한국에 정착을 했던 탈북자였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탈북자로서의 망명자격이 결격되어 결국 남한으로 돌아 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 이라는 이유로 망명신청을 추진하기로 한 것 입니다

“북한인권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문제로 탄압받은 것만 얘기했습니다.”

멕클레이 변호사는 우선 자료를 보고 망명신청 여건이 되는지 검토하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 씨가 전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많아

“변호사가 미국은 정치적 망명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변호사들은 정치적 망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상태다, 자료를 보고 싶다, 자기가 꼭 보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많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회신이 온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에서 위원장의 회신, 사진 10장 등을 포함한 자료와 재판과정을 보면 그때 상황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변호사로부터 보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되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석 신청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

“보석을 신청하면 변호사를 돈 주고 사야하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 사회단체 등에서 돕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버티고 있겠느냐고 말하고 이곳(구치소)에서 석 달 안에 재판에서 이기게 된다면 혜택이 있다.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한 달 집값 800달라 정도, 또 먹을 것도 (food stamps) 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한창권 씨는 이어 최근 시애틀에서 망명을 신청했던 탈북자 임천용 씨가 망명신청이 기각되어 항소를 할 경우 3년이 걸린다는 소식을 전하자 놀라움을 타나냈습니다.

"다시 항소를 하게 되면 3년이 걸린다면....구치소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유린되기 때문에 무조건 3달 안에 처리를 해야 하고 항소를 할 경우 3달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오래 있는 6개월 된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있고 거의가 빨리 처리되어서 많이 나가 하루에 10-13명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때라 그런지 브라질사람들은 단체로 내보내고 한방에 60명 정도씩 있었는데 지금은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요금 너무 비싸 전화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는 자주 쓰고 있는 구치소 안의 공중전화 값이 너무 비싸 한국에도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값이 엄청 비싸 통화하는데 밖 보다 10배정도가 비싸, 한국하고 통화를 10분 정도 했는데 20불씩 들어 전화카드를 비싸게 해서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몇 번 하지 않았는데도 300불 정도를 썼습니다. 전화 값을 엄청 비싸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창권 씨는 이제 멕클레이 변호사에게 자료가 곧 도착될 것이라며 당시 남한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변호를 한 것과 또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미국에 망명신청을 하게 된 사정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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