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또다시 기아 위기 직면” - HRW 북한 식량 보고서 (2부)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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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4일 “생존의 문제: 북한 정부의 식량통제와 기아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식량지원 활동을 금지시키고 식량 배급제의 부활과 사적 곡물거래 금지 등 최근 취한 정책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또다시 기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지부의 케이 석(Kay Seok) 연구원을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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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4일 “생존의 문제: 북한 정부의 식량통제와 기아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 - PHOTO courtesy of Human Rights Watch

북한 당국의 불공평한 식량 배급이 더욱 북한 주민 기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북한의 식량의 양이 부족한데다가 그 모자란 식량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쉽게 설명을 해달라.

근원적으로 북한의 식량 문제는 북한이 식량을 자급자족 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북한 주민이 연간 필요한 최소한 곡물량을 한국정부는 600만 톤으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650만 톤에서 700만 톤으로 보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450만 톤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은 추수 시기의 문제와 곡물 저장 창고 부족 문제 등으로 약 15% 정도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생산량은 400만 톤 정도도 안 되는 것이다. 중국과 남한이 지원하는 75만 톤의 원조식량을 합쳐도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식량의 최소량 600만 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족한 식량을 가지고 배급을 할 때 상위 엘리트 계층과 북한 정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군부나 공안, 경찰 중에서도 상위계급 사람들에게 필요량을 우선 지급을 하고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한다. 그렇게 때문에 이미 적은 양의 식량에서 엘리트 계층에게는 필요한 만큼 주고 거기서 남는 식량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지급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남한과 중국 등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나라들도 세계식량계획이 실시하는 정도의 국제 기준에 맞춰 분배감시활동을 할 것을 촉구했는데 그래도 분배감시 활동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선 모자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둘 다 중요하다고 본다. 일단 식량을 원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식량원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못가고 있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 최소한 세계식량계획에서 하는 방식으로 분배감시 활동을 해서 정말로 북한의 취약계층이 식량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이러한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식량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식량지원을 했을 때 아주 조금이라고 북한 취약계층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다른 대북 지원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HRW는 인도주의 지원을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군사지원 혹은 대규모 투자라든지 당연히 기본적 인권향상과 보장을 그 조건으로 내걸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굶어죽는 것을 방지하는 인도적 원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야 한다고 본다. 남한과 중국은 북한에서 분배감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저항을 해도 가능한, 최선의 모니터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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