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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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반인륜적 범죄행위(crimes against humanity)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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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톰 말리노프스키 (Tom Malinowski) - PHOTO courtesy of American Enterprise Int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톰 말리노프스키 (Tom Malinowski) 워싱턴 사무소장은 30일 미국기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om Malinowski: Absolutely, we should be doing that kind of research and we would conclude that it is, in fact, a crime against humanity...

말리노프스키 소장은 최근 김 위원장을 국제재판에 세우려는 조사활동 등 국제적 움직임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두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첫째는 김 위원장을 소환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에 서명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Tom Malinowski: The difficulty in following through with a referral to court is partly you can't serve him, but also partly that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orth Korea is not a party and therefore ICC does not have jurisdiction over crime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인데, 실제로 안보리가 수단의 전범 용의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긴 선례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Tom Malinowski: The only way the court could have jurisdiction is if the UN Security Council were to make a referral of the situation to the court, which it has done in the case of Sudan, in an important precedent...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호크 (David Hawk) 전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장은 북한 정권은 20여만 명을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했다며 이는 ‘로마규정’에 명시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을 인권유린으로 제소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철저한 조사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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