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터뷰] 영 북인권단체 “국제사회, 북 인권유린 가해자 책임 규명해야”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1/11/03 14:00:00 G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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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터뷰] 영 북인권단체 “국제사회, 북 인권유린 가해자 책임 규명해야” 탈북한 중국에서 북한 여성이 성경을 읽는 모습.
AP Photo/Ng Han Guan

앵커: 영국과 서울에 기반을 둔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가 지난달 말 북한의 종교자유 억압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해 온 유수연 공동국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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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북한 인권 단체 한미래의 유수연 공동국장. /한미래 유튜브 캡쳐사진.

기자: 한미래는 지난 10 27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자유 실태 보고서’ 2편을 공개해 북한 안에서 특히 무속신앙과 기독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표적화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 당국은 이런 종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유수연 국장: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때 특정 종교 대상이 아닌 기독교, 무속신앙, 천도교, 불교 등 모든 종교를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에 관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대다수가 기독교 또는 무속신앙인들이었습니다. 무속신앙은 북한에서 미신행위라고 지칭이 되는데, 가장 적게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에서 최대 7년 노동교화형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처벌에도 불구하고 미신행위가 북한에서 매우 만연하다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위인사나 보안원들도 무속신앙 관련 행위를 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무속인뿐만 아니라 무속인을 찾은 주민들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무속인을 굉장히 경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그 단어 조차 거론할 수 없고, 기독교와 연관된 것이 발각될 경우 바로 정치범으로 분류됩니다. 북한의 내부 자료를 보면 종교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자료에 따르면 종교와 미신은 사회주의사상적 기초를 허물고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독약과 같다. 종교와 미신은 적들의 침략수단이라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종교가 내부 통제와 사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종교에 대한 접근이나 관심 조차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유수연 국장: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만으로 책임 규명을 강화한다기 보다는 국내 관할권 아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같은 개별 국가에서 인권 제재체제를 포함해 다양한 책임 규명 매커니즘(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임 규명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저희 같은 (민간)단체가 (탈북자) 인터뷰와 인권 침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실제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가들과 직접적인 소통도 있었나요?

유수연 국장: 저희가 북한 인권 및 제재와 관련해 관할권을 가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었고 요청에 따라 증거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 자료들을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자: 북한 내에서 장기 억류돼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가하는 박해 및 인권유린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이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까요?

유수연 국장말씀하신 선교사분들에 대한 구금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는 접했지만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에선 아직까지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고문 사례들을 미뤄봤을 때 그들에 대한 처우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규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규명 활동을 통해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 종교로 인해 억류된 선교사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 규명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현재 중국에 억류돼있는 북한 탈북자들은 강제송환 위기에 처해있어 우려됩니다. 이들이 송환되면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처벌은 어떤 국제법 위반에 해당됩니까?

유수연 국장(탈북자들은) 강제 송환되는 즉시 고문이나 잔인하고 모욕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특히 기독교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최악의 경우 처형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탈북민들이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송환해도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난민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소환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중국 측 주장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이 소환될 경우 이들은 임의적인 자유박탈과 강제노동, 생명권 박탈, 성폭행 등의 인권 침해에 노출될 것으로 봅니다.   

기자: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준비 중에 있나요?

유수연 국장: 저희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목적은 단지 역사적인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권 침해의 증거들을 기반으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고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인권 유린 가해자) 책임 규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당사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 정보들을 요청했을 때 증거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1천 명 이상의 탈북자들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고서는 내년 3월 발표하고 책임 규명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앵커: 북한 내 종교자유 억업 등 인권유린 상황과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활동에 대해 서혜준 기자가 유수연 한미래 공동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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