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납북자 결의안 통과 ‘청신호’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1.10.28
MC: 지난 7월 미국 하원에 발의된 ‘한국전쟁 포로, 실종자,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전쟁 포로와 실종자 그리고 민간인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납북자 결의안(H. RES. 376)’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28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7월 발의된 ‘납북자 결의안’이 이번 주 25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회 소식통은 “하원 외교위의 결의안 상정 원칙이 10명 이상의 외교위 소속 의원이 포함된, 공동 발의자 수 25명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상정과 통과를 위해 남은 과제는 외교위 소속 의원 중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하고 공동 발의자 수를 더 늘리는 겁니다. 공동 발의자 수가 많을수록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동부지역의 한인 유권자 단체인 뉴욕 한인유권자센터가 결의안 공동 발의와 지지를 촉구하는 청원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내달 결의안의 외교위 상정과 통과, 그리고 이번 회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원 외교위원장실과 한인 밀집지역 출신 의원을 집중 접촉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동석 이사]납북가족 송환 결의안이 올해 안에 미국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의 가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북 관계에도 영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미주 동포들이 청원도 하고 의원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 동안 가깝게 접촉했던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찰스 랭글 하원 의원과 상정 권한을 가진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도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미 이달 초 한국의 이미일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에게 결의안 상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측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전참전용사회도 납북자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최근 밝혀 결의안 통과 전망을 더 밝게 했습니다.

한국전쟁 포로, 실종자,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한국전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생사 확인과 생존자 또는 유해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을 시인하고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나서도록 했습니다.

‘납북자 결의안’의 미국 의회 통과는 한국전 포로와 실종자, 납북자 문제에 관한 미국내 여론 환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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