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북자 난민 인정 급증

올 상반기에만 37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캐나다 정부가 7월부터 10월까지 탈북자 15명에게 추가로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는 탈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캐나다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입수한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올해 7월부터10 월까지 탈북자 15명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받으면서, 하반기에도 캐나다의 탈북자 난민 인정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탈북자 21명이 대거 난민 지위를 인정해, 상반기에도 총 37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캐나다의 난민 인정 증가세는 지난해의 통계와 비교해 볼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1년간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는 총 7명에 그쳤고, 2000년과 2003년, 2005년과 2007년에 한 해를 통틀어 캐나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탈북자 수는 각각 한 명에 불과합니다.

심사가 진행 중인 탈북자의 신청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분기의 신청 사례는 89건으로 난민 인정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이 급증 하는 이유를 캐나다 이민당국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직접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캐나다 정부와 의회가 탈북자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피터 켄트(Peter Kent) 미주 담당 외무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더 많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협력하겠다고 지난 9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4일과 5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 포럼이 열렸고, 이곳에는 한국 서울을 비롯한 미국 워싱턴, 캐나다 토론토의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 탈북 난민들을 위한 결의문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결의문을 완성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토론토에서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결의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캐나다 여당인 보수당의 배리 데볼린 (Barry Devolin) 의원과 야당인 자유당의 주디 스그로 (Judy Sgro) 의원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나란히 발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캐나다의 북한인권협의회 회장도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 회견에서 캐나다 내에서 탈북자 인권에 대한 일련의 활동이 탈북자에 대한 캐나다 내 탈북자에 관련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것이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수의 급증과도 무관치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경복 회장: 캐나다가 국제 사회에서 인권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4명’이라는 수는 너무 부끄러운 수치라고 다른 나라의 통계를 비교하면서 정부와 의회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