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인권 분리한 북 비핵화 비극적 실패”

앵커: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은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은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and use every possible tool in our power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스미스 의원은 최근 (7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서면 인터뷰에서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자 중국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우고, 중국의 터무니없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지난달 개최한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중국 내 탈북민들의 임박한 강제 송환 위험’(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Imminent Danger of Forced Repatriation from China) 청문회를 언급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근 북한의 국경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재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 규모는 2천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며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미스 의원은 “중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해왔다”라며 “시진핑과 중국은 가능한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Xi Jinping must be called out and to the extent possible, held to account.)

그는 이어 국제사회와 미국의 역할에 대해 “난민을 대신해 유엔 인권이사회(UNHCR)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선 탈북자들에게 북한 난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접근권을 요구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 정권과의 모든 관여에 있어 인권을 통합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인권과 분리된 비핵화정책은 ‘비극적인 실패’”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 중국 내 반 간첩법에 대해선 “기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모호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명확성 부족은 외국인, 외국 조직과 일을 하거나 소통하는 중국 시민들에게도 소름 끼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역의 인권 상황이 모든 전선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반 간첩법은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대중무역에 있어도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대량 학살과 노예 노동이 미국 무역의 ‘정상적’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의 지적처럼 중국의 ‘반 간첩법’으로 중국 내 인권 문제뿐 아니라 탈북민 지원과 구출 활동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에겐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40년의 기독교인이자 미국인의 대표로서 나는 항상 요한복음 1장 5절을 떠올립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가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미스 의원은 2023년부터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위원회는 지난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