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반 인도적 범죄 만연”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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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존 케리 국무장관이 27일 국무부 기자회견실에서 '2013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존 케리 국무장관이 27일 국무부 기자회견실에서 '2013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RFA PHOTO/ 양희정

앵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7일 열린 ‘2013 세계인권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전 세계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인권 실태를 평가한 ‘2013국가별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에서 참혹한 인권유린 국가 북한은 60여 년간 이어져 온 독재국가로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중단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장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해 설립된 유엔 차원의 첫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당국자들이 저지른 온갖 인권유린 행위가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근 북한에 만연한 고문 등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케리 장관은 주민들이 적법절차없이, 인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122밀리미터 대공포로 주민을 처형하는 등 잔혹한 공포와 압제가 행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에서는 2012년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에도 사망한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으로 남아있는 등 북한 주민들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당국은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통제해 주민들은 언론, 집회, 종교, 이동의 자유 등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수감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Uzra S. Zeya)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보 대행(Acting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도 이날 발표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너무나도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제야 차관보 대행: 바로 지난주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주민의 실종, 임의적 구금과 고문 등이 만연하는 너무나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참상을 나치 도이췰란드와 구 소련 스탈린 체제의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로 37년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위협받는 국가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이같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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