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동철 씨 재판 투명하게 밝혀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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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의 법정 내 모습.
사진은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의 법정 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 당국이 29일 억류 미국인 김동철 씨에 대해 국가전복음모 등으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자 국제인권단체가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제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당국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김 씨에 대한 모든 재판 절차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형 선고가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정치적인 동기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 씨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북한의 제도전복을 책동하고 당과 국가, 군사 비밀을 수집해 한국에 제공하는 간첩행위를 감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T 쿠마르(T. Kumar) 국제국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김 씨가 국제적 사법기준에 따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쿠마르 국장: 김 씨는 억류 중 고립된 채 국제법에 따라 주어지는 가족과의 접견권 등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억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듭니다.

북한 당국은 김 씨가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유에스비 스틱을 넘겨 받으려다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김 씨가 10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알고 있으며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될 경우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자국민의 안녕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있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이상의 언급은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외국인의 사소한 잘못에 ‘국가전복죄’ 등 엄청난 죄목을 씌워 억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성경을 방에 두고 출국하려 하거나 입국사증을 찢었다거나 한국전 당시 전우를 만나려 한다든가 하는 북한이 범죄라고 규정한 미국인의 억류 사유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죄가 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김 씨 이외에 미국 대학생 프레드릭 오토 웜비어(Frederick Otto Warmbier) 씨 그리고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국가전복죄’로 노동교화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특히 웜비어 씨는 평양의 한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죄로 지난 3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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