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북 인권 책임자 처벌”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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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9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자행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9일 발표한 연례 ‘세계인권보고서’(Wolrd Report 2015)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한 지도층은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탄압을 이용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올해 보고서는 참혹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많은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 지난해 보고서에 비해 달라진 점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에 책임을 지도록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난해에는 최고 지도자에 의해 정책적으로 자행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탄압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간된 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는 물론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깨닫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김정은(노동당 제1비서)는 공개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강제노동 등 주민을 착취하고 공포심을 조장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체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인권 탄압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을 의제로 채택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채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나 사법기관에 제소하려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순회 의장국이 되는 2월에는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인권 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에 대한 폭압을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등 전 세계 95개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 올해로 25번째 발간되는‘세계인권보고서 2015’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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