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유엔 인권이사회 앞두고 “북에 책임 물어야” 서한

워싱턴-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4.02.09
HRW, 유엔 인권이사회 앞두고 “북에 책임 물어야” 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REUTERS

앵커: 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국제인권단체가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서한을 보내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시작되는 제 55차 유엔 인권이사회.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해 말 “차기 보고서에서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의 진전 상황과 이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살몬 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을 8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휴먼라이츠워치는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제출을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첫 보고서가 발간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으나, 김정은 정권 하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누락된 정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단체는 북한 내 심각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 내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 책임 규명 프로젝트를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시 및 기록 활동을 강화하고, 증거를 보관할 저장소를 구축하고, 향후 책임 규명 과정에 쓰일 전략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을 위해 해온 노력들을 언급했습니다.

 

단체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22년 한국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형사상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증거 수집 방법과 품질 재고·갱신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고, 실제로 20233월과 8월에 북한 인권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 성과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와 연례 결의안,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식 임명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터너 특사는 지난 7일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미국 정부는 북한에 인권 문제 개선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북한 주민에게 이동, 집회, 표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달 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살몬 보고관, 터너 특사,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서울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들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인권 상황 개선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